배곧 주민들의 송전선로 문제: 왜 이 문제는 중요한가?

시흥시 배곧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현재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매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배곧 주민들이 왜 송전선로에 대해 반대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송전선로 문제의 배경

배곧신도시 내 초고압 송전선로는 인천 송도와 시흥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력 공급망의 일부로,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배곧 중심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 345kV의 전력이 흐르는 고압 전력선입니다. 시흥시는 최근까지 이 계획에 반대했지만, 행정적 판결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초기 계획(1안)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배곧 신도시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우회로(2안)로 변경되면서 일부 지역의 주민에게는 송전선로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곧 내에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일부 세대는 이전보다 안전한 거리에 놓였다고 생각하여 시위 참여를 줄이는 등 입장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배곧 송전선로 노선 지도

2. 주민들의 주요 우려: 건강과 안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이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백혈병, 신경계 이상과 같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초고압 전자파를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근거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와 관련된 주요 연구 및 사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헌 또는 뉴스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헌 제목	설명	문헌 또는 뉴스 이동
세계보건기구(WHO) 전자파 정보	WHO에서 발표한 전자파의 건강 영향 및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미국 국립암연구소(EMF 전자기장과 암 위험)	전자기장(EMF) 노출과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내용
JAMA Pediatrics 전자파와 어린이 건강 연구	어린이의 전자파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Environmental Health 전자파와 건강 위험 연구	극저주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환경 보건 연구
NCBI 전자파와 암 위험성에 대한 메타 분석	전자파와 암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ScienceDirect 고압선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 연구	고압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PubMed 전자기장과 백혈병 연관성 연구	전자기장이 백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배곧신도시는 약 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매립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법적으로는 833mG까지 허용되는 기준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일시적 노출에 대한 것이며 장기적 노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압 용량별 이격 거리 계산

고압 용량 (kV):

고압 용량별 이격 거리 기준

고압 용량 (kV)	국내 기준 이격 거리 (m)	해외 기준 이격 거리 (m)
154kV 이하	15	22.5
154kV 초과 ~ 345kV	40	60
345kV 초과	60	90

3. 노선 변경과 주민 간 갈등

초기 송전선로 노선은 배곧 중심 상업지구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변경된 2안에서는 노선이 일부 지역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송전선로가 다른 주거지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배곧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멀어진 지역 주민들은 시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송전선로가 더 가까워진 주민들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배곧동 내의 연대가 약해지게 만들었고, 한전과 시흥시와의 협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한 목소리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님비(NIMBY) 현상인가, 정당한 우려인가?

일부에서는 배곧 주민들의 반대가 '님비(NIMBY)'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선로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신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5. 앞으로의 대응과 대책

주민들은 시흥시와 한전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매립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처럼 전자파 노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거지 가까이 매립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매립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전자파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맺음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배곧 주민들이 송전선로 매립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지역에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송전선로 문제를 계기로 배곧 주민들이 더욱 단결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곧은 사람이 살고, 아이들이 자라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