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뜨거운 감자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공약 vs 이준석 지적, USDT·USDC 차이와 미래는?

대선 토론 뜨거운 감자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공약 vs 이준석 지적, USDT·USDC 차이와 미래는?

2025년 5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로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을 두고 날 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논쟁은 단순한 설전을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당시 토론의 핵심 내용과 각 후보 주장의 배경,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논쟁의 불씨: USDT vs USDC,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의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의 구체성과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와 USDC(USD코인)의 차이점을 아는지, 그리고 USDC가 가진 자금 동결(Freezing)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핵심 지적 사항

• USDC는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소의 자금을 동결할 수 있어 불법 자금 유통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
• 단순히 1:1 지급준비율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이재명 후보의 반론 및 공약의 골자

• 원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조.
• 지급준비율 100% 유지를 통해 jederzeit(언제든지) 현금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국내 기술력으로 충분히 안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이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토론 이후 "USDT와 USDC 모두 기술적으로 자금 동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특정 주소의 자산을 동결하는 기능이지, 발행 주체가 임의로 자금을 압수하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준석 후보의 지적에 일부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실제 토론 영상 관련 내용부분입니다.)

토론 영상은 관련 뉴스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USDT vs USDC: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할까?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는 모두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USDT (Tether)	USDC (USD Coin)
발행 주체	테더(Tether Limited)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의 컨소시엄 '센터(Centre)'
담보 자산 투명성	과거 불투명성 논란 있었으나, 현재는 준비금 구성 공개 노력 중. (현금, 현금 등가물 외 기업어음, 회사채 등 포함 가능성)	주로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 매월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보고서 공개. 상대적으로 투명성 높게 평가.
규제 준수	여러 규제 당국과 마찰 경험.	미국 금융 규제(FinCEN 등)를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움직임.
자금 동결 기능	보유. 법 집행기관의 요청 시 특정 주소 동결 가능.	보유. '블랙리스트' 기능을 통해 특정 주소 동결 가능.

이준석 후보가 USDC의 자금 동결 기능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두 코인 모두 이론적으로는 동결이 가능하지만, USDC가 상대적으로 규제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 실현 가능성과 과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원화에 1:1로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 기대되는 효과 (득 得)

• 결제 시스템 혁신: 저렴하고 빠른 국내 및 국제 송금/결제 가능성.
• 금융 포용성 증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 용이.
• 핀테크 산업 발전 촉진: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여.
• 데이터 주권 확보: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 감소.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의 가교 역할: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CBDC 도입 전 테스트 및 시장 적응 유도.

🤔 넘어야 할 산 (실 失 또는 과제)

• 발행 및 운영 주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행하고 관리할 것인가? (정부? 민간 컨소시엄? 기존 금융기관?)
• 감독 및 규제 체계: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수. (한국은행과의 관계 설정 중요)
• 지급준비금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 100% 지급준비율을 어떻게 보증하고 감사할 것인가? 준비금은 어떤 자산으로 구성할 것인가?
• 기술적 안정성 및 보안: 해킹, 시스템 오류 등 기술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 은행의 예금 이탈 등 금융 중개 기능에 미칠 영향 고려.
• 통화 정책 영향: 대규모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량 조절 등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필요.

이재명 후보는 공약의 큰 그림으로 '안정성'과 '신뢰'를 강조했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적처럼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찾은 나의 분석과 제언

이번 대선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이미 우리 경제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약의 방향성: 혁신과 안정의 균형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과 금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이 큽니다. 다만, '어떻게'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적처럼, 발행 및 관리 주체, 규제 프레임워크, 지급준비금의 투명한 운영 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공약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약은 단순히 "만들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치밀함이 요구됩니다. 이는 충분한 연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2. 토론의 의미: 국민적 관심 환기와 정책 구체화의 필요성

이준석 후보의 질문은 다소 공격적이었을 수 있으나, 복잡한 기술적, 정책적 사안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돕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USDT와 USDC의 차이, 자금 동결 기능 등은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책임 있는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기반 마련.
• 투명한 운영 및 감독: 발행량, 담보자산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시스템 구축.
• 기술적 안정성 확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비상 대응 계획 마련.
• 국제 공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및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마무리하며: 미래를 여는 대화의 시작

대선후보 토론에서 시작된 스테이블코인 논쟁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가진 잠재력과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문제점 모두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있고 건설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참고 및 출처:

• 이투데이: "대선 토론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붙은 이재명ㆍ이준석…USDTㆍ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1615)
• 한국경제: "이준석, 대선토론서 스테이블코인 무지 드러내" (민주당 주장 인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04617O)
• YTN: "민주 "이준석, 토론회서 스테이블 코인 무지 드러내\""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201616020870)